구강보건포럼, 범치계 빠진 ‘복지부만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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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포럼, 범치계 빠진 ‘복지부만의 잔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6.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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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팔래스호텔서…최희주 건강정책관 ‘또 불참’ 무성의 일관

 

▲ 범치계의 불참으로 썰렁한 구강보건포럼 행사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2007년도 제1차 구강보건포럼’(이하 포럼)이 범치계가 불참한 가운데 정부만의 썰렁한 잔치로 치러졌다.

또한, 이 날 포럼에 참석해 구강보건사업 확대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던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끝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구강보건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본 행사에 앞서 생활위생팀 유수생 팀장은 격려사를 통해 “신나고 의욕적이어야 할 포럼 행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 조직이 또 만들어지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포럼은 건강투자적 관점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공사업으로 진행해 나갈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덧붙였다.

포럼 본 행사는 당초 진행하려던 패널 토론이 범치계의 불참으로 취소된 채 주제발표만이 치러졌다.

주제발표는 생활위생팀 김주심 사무관이 ‘건강투자개념의 구강보건사업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가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가 ‘Health Plan 2010 구강보건목표 추이 분석’을 발표했다.

▲ 생활위생팀 김주심 사무관
내년 예산 150억…획기적 사업 추진 ‘물거품’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생활위생팀 김주심 사무관은 그간 시행해 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펼쳐나갈 구강보건사업들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약 150억 원정도를 책정할 계획.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30억을 확충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새로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구강보건팀 해체 후에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업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복지부의 다짐은 애초 입발림이었음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확대 추진해 나갈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33만명 확대실시 ▲불소 투입기·약품비 지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대상 장애인 확대 실시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

또, 새롭게 추진할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아동 구강보건교육 ▲치실·치간치솔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구강건강생활실천 ▲학교 내·주변 생활환경개선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 및 시범사업평가단 구성, 감염관리 기준 강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심 사무관은 “현 구강보건사업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투자적인 개념에서 전신건강과 연관지어 구강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치대 김진범 교수
우식경험영구치수 여전히 높아…구강보건사업에 박차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는 얼마 전 발표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

김진범 교수는 “2003년도에는 대도시 지역의 1인 보유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에는 추세가 역전됐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이런 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이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김진범 교수는 “2006년에 접어들어 치아우식증이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우식경험영구치수는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구강보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성인에서 저작불편율 등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면서 “지속적으로 우식 예방사업과 치주병 예방 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구강건강수준 HP2010 목표치 이미 넘어서…목표 수정 불가피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Health Plan 2010 구강보건목표 추이에 대해 분석했다.

정세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재 국민구강건강 수준이 당초 New Health Plan 2010에서 세운 구강보건 목표치를 이미 대부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먼저 정세환 교수는 “어린이 우식증 발생·우식증 유병 감소는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시군구의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불소치약 등 불소 이용의 확대, 치과의사 급증이 조기달성에 기여한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
또, 치주질환 감소율도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기여요인이 별로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치주질환 감소치가 큰 변화를 보였다”면서 “목표치 상향 조정을 위해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구강검진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 치아건강수준과 구강건강생활실천 향상율은 2010 목표치보다 현격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세환 교수는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은 현재 53% 수준으로 목표치인 31%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면서 “처음 조사된 지표로 목표치 수정을 검토키 어려우므로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구강건강생활실천과 관련해서 “8새 어린이 점심 직후 잇솔질 실천율은 27%로 목표치인 60%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등에 양치시설 설치하는 전략 등을 세우긴 했으나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0%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아울러 정세환 교수는 Health Plan의 추이 분석에 따라 국가 정책개입의 효과를 넘어선 구강건강향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현 수준의 국가 정책개입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향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는 패널토론을 대체해 복지부와 보건치과위생사회 간의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에서는 ▲공보의 수급 ▲치아홈메우기·노인의치보철 의탁 사업에 대한 일선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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