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손 잡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제도는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의료 이용의 권리를 박탈한 제도”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는 강제로 특정 의료 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지부에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권 후보들에게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박경철 공보이사는 “의사들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반윤리적, 반인권적 제도에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극빈층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들은 의료급여제도에 불복종 운동을 통해 무료 진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개원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지침을 전달한 상태며, 현재 복지부가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불복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서 “저소득층을 낙인화하는 차별적 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