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6시 치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치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적한 치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이날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계속해서 3개 단체(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와 공조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고, 향후 국회 제반일정과 대선정국 등을 감안할 때 제 17대 국회에서는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왜 의료법 대응에서 의협과의 공조를 그렇게 중요시하나?
우리가 유인알선 허용이나 비전속진료 허용을 가장 크게 반대하듯 다른 의료단체들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조항들이 있고, 각각 전면에 내세우는 사안들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시장화' 관련 조항을 특히 더 반대하는 것이지, 표준진료지침, 설명의무 등 의료법 전체적으로는 의협과 반대 이유가 다르지 않다.
구강보건팀 폐지로 복지부에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 일체 협조는 없다. 대신 그로 인해 구강보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최근에도 언론의 '치과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치협의 대외홍보에 변화가 필요한 것아닌가?
일단 보도내용들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또한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대외 홍보에 있어서도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부 및 유관단체와의 홍보네트워크 구성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각계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치협-오랄비 대국민 구강건강 사업은 대외 홍보 방식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떻든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지난 15일 치정회 해산을 결의했는데….
치정회는 해산됐지만, 치정회의 역할은 향후 설립될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흡수하게 될 것이다. 치정회의 역할 중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이미 합의가 됐고, 나머지 역할, 대외활동과 지부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은 지켜지나?
현행 법령상 전문의제도는 자격시험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나 합격선 조절 등 기술적인 측면으로 소수정예를 걸러내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관련 10개 분과학회, 관련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의제도가 기존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하는 대전제로 결의돼 현재에 이르게 된 만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소수정예(졸업생의 8%)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위원회를 비롯한 협회에서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수련기관 대표들이 수련의를 많이 뽑는 대신 소수정예 원칙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어기면 되나? '소수정예'는 반드시 지키겠다. 만약 문제가 되면 내년 전공의는 졸업시험으로 소수정예를 걸러낼 수 있는 수로 대폭 줄이겠다.
올해는 유형분류가 적용되는 원년인만큼 종별로 환산지수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고, 각자 단체들이 '일단 갖고 있는 것은 안뺏기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본다. 반면 우리는 수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고, 별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지난 6월에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용역 의뢰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현재 700명의 회원들에게 '보험수가 산정을 위한 치과 병의원 조사표'를 배포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응답이 40명도 채 안된다. 많은 조사표가 취합돼야 그것을 객관적 근거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임기가 이제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각오는?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과 임기 중 열린 대의원총회 수입사항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립 치대병원 독립법인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9부능선을 넘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업적이라 생각한다.다만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 향상'이라는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남은 8개월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공약사항과 수입사항들을 잘 마무리 하게 위해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