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과 '구들장 경제론'

생산력발전과 동시에 분배주의로 집권전망을

경제위기론과 관련 논쟁과 정쟁이 치열하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좌파정책을 써서 그렇다고 연일 여론 공세를 퍼붓고 있고, 박근혜 당대표의 집요한 정체성 공세에 이어 이번에는 박 대표의 최측근이자 차기 집권을 위한 한나라당의 최고 이데올로구인 박세일 소장이 집권세력을 반시장-좌파정권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반면 집권세력은 경제위기론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으로 경제위기론을 인정 안하는 기조다.

그런데 내수 경기침체와 경기양극화 현상의 사실상 존재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근본적 경제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감세와 같은 임시적 경기부양을 통해 보수진영의 정략적 경제위기론에 정략적으로 맞대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두 진영의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원인과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인 구조적인 파행적 경제구조를 대수술할 시기를 놓치고 한국 경제가 영원히 나락의 늪으로 떨어져 사망선고를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보수언론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기업의 해외이전 러시와 내수부진의 이유를 현 정권의 좌파정책때문이라고 한다.
좌파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현 정권이 실시하는 구체적인 좌파정책은 진작 열거하지도 못하고 있고 더욱 문제점은 이러한 점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좌파정치인들로 인해 반기업정서가 팽배하여 기업이 해외로 도망가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면서 좌파정권이 물러나고 우파정권이 잡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야말로 정치논리가 전부다.

나는 현 집권층의 반시장주의 좌파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이 주장하려면 그러한 좌파정책의 구체적 예를 들면서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기업의 해외탈출과 내수부진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면서 그 극복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제1야당과 메이저 언론으로 자격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파정권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공세도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치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 한 정략적 정치 공세로 경제문제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되고 국민이 볼 때는 경제위기론 싸움이 정말로 국민경제를 살리고 선진경제를 만들려는 정치인들의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이용한 배부른 정치인들의 권력투쟁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와 관련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의 정략적 공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양극화와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근본적 수술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출하고 경제혁신에 나서는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대정신이 참여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완성 및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보수정권의 성장전략이 가져온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인 악성 종양의 대수술을 통한 선진적 경제체제의 확립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다

2003년 한국의 수출액은 2002년에 비해 19.3% 늘어난 1,938억 달러였다. 2003년 9월부터는 매월 20% 이상 증가하였고 2004년 1/4분기에는 38%나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도 15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살고 수출만이 살길이라던 한국 경제가 사상 최대의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침체가 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좌파정책에 연유하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고 전문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공세를 펴도 펴야지 그 원인이 좌파정책이 아니라면 한국 야당과 보수언론 정치공세의 저급성과 무능력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볼 때는 수출로 번 돈이 내수경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외국 단기투기자본에 의한 천문학적인 국부 유출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면 내수침체가 될 리가 없다. 가는데 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IMF 이후 국내 자본시장은 해외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 창립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전년도 5조8846억원보다 22.81% 늘어난 7조2266억원인데,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전년도 2조1038억원에서 2003년도 2조7044억원인 28.55% 증가했다. 이것은 국내 1년 증가된 배당수익 이상으로 외국인 주주가 국부를 유출해 간다는 것이고, 총 유출액도 총 배당금의 37.42%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단기적 투자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외환은행이 팔렸는데 칼라일은 한미은행 배당과 지분매각으로 7017억원을 챙겨 3년 만에 145%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수출로 번 돈이 물밀 듯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좌파정책때문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단기적 초국적 투기자본의 횡포는 좌파정책 때문에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원조인 보수정권들이 수십 년 동안 성장제일주의 전략에 의해 외국 자본에 의도적으로 종속되어 왔고 특히 IMF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 의한 자본수탈방식으로 전화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정면으로 연유한다.

좌파정책이 아니라 40년 동안 누적되고 구조화된 우파정책을 현재에 와서 근본적으로 건드리고 수술하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한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 돈이 쭉쭉 해외로 빨려나가니 수출이 잘 되도 국내경기가 좋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둘째 이유는 중소기업의 몰락이다.

재벌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중소기업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중소기업에 고용된 총 노동자 비율이 98년도 75.3% 766만 명에서 2002년 86.7% 1039만 명으로 급상승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용 및 가계수입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국내 소비가 침체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자금난에도 버티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부품및 제품 납품이었다. 대기업의 어음결제 연기나 단가인하등 모진 횡포에도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으로부터 오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젠 이것마저 막혀버렸다. 현재 한국의 수출상품의 구조를 보면 수출품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이 많이 되면 그 돈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으로 지급되어 중소기업과 1천만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로 가야 투자와 국내 소비가 진작되는 수출성과가 나타나는데 수출한 돈이 수입대금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니 수출호조가 내수와 관계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실제로 이번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2004년도 1/4분기 수출이 59억8,300달러인데 수입은 59억 4,800달러다.

최근 휴대폰 수출이 급상승하고 있고 한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요 핵심부품은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다. 한국이 일본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야말로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신화의 열매는 재벌과 미국과 일본에 국한될 뿐이고 국내 중소기업이나 국민경제와는 별로 상관없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3년도 전체 수출액 1,938억 달러 가운데 4대 그룹 삼성, LG, 현대자동차, SK의 수출액이 933억 달러로 48%나 되고 선박, 휴대폰,컴퓨터,LCD,반도체,자동차,가전 등 몇 개 품목이 독점적 수출품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에서 이 주력 수출제품의 핵심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의 혁신 없이 수출과 내수 연관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수출과 부창출의 근원은 외국 수입품으로 제조된 주요 재벌의 소수 품목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이러한 기형적 수출구조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좌파적 정책이 외국 수입부품에 의존한 주요 재벌만의 소수 품목 중심의 집중적 수출구조를 만들었는가?

국제적 수직 분업구조에 의한 기술 중상위 상품의 하청회사가 대한민국이다.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한국내 중소기업의 육성보다는 외국의 부품을 대거 수입해 수출에 의존하는 세계자본주의에 있어 중간에 위치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은 좌파정책때문이 아니라 한국적 우파의 산물이다
기술개발과 투자심리 회피는 좌파정권에 대한 심리적 위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우파정권에 의해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얼마전 내일신문-한길리서치에서 5인이상 299인 이하 전국 209개 중소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영난의 원인으로 ‘자금난’(45.9%)과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43.1%) 및 ‘원자재 수급’(34.4%)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구인난’(22.5%), 고임금(11.5%), 정치불안(5.7%), 노조관계(2.4%) 등으로 볼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좌파정치나 강성노조로 인한 경제위기론이 허구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2003년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90억 달러였으며, 40여 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만 21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로 번 돈이 150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 해 동안 번 돈 이상으로 일본에 퍼다 주는 것이 한국의 경제수출구조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듯 좌파정권의 반시장정책 때문에 대일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IMF 권고에 충실한 우파정권의 시장지상주의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국제분업구조가 본질적 원인이다.

현재 경기위기 원인의 핵심은 국부유출과 중소기업 사멸이라 볼 수 있다

일은 죽도록 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와도 초국적 투기자본과 수입대금 지출로 천문학적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중소기업 및 1천만이 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갈 돈이 없으니 국내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수출만이 살길이다 외칠 때는 수출한 부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이었는데 이젠 그 기본 가정부터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나 한나라당의 대안은 이 두 부분에 대한 처방으로 모아져야 한다.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과 수입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소수 재벌 소수 품목 중심의 기형적 수출구조를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자국 생산체제로 변화시키는 근본적 경제혁신과 정치가 나오는 방향으로 경제위기 문제가 모아지지 않고 좌파정책-반시장정책이라는 허위적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성과 더불어 차기 한국경제를 책임지길 기대하는 예비 정권주체로서의 무능력과 자격미달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자본의 성행은 좌파정책이나 반시장주의정책과 전혀 상관없으며 오히려 IMF 이후 국제투기자본에 굴복하여 자본시장을 무분별하게 개방한 신자유주의정책의 산물이다. 현재 국제투기자본은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국내 대자본은 투명하게(?) 키우고 있는데(그래야 배당금을 확실히 챙길 수 있으니까) 국내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8대2 시스탬인 경제양극화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지원책이나 대체산업육성책이 1999년 IMF나 국제투기자본의 노골적 요구로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초국적 자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대처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거 수입에 의존하는 기술 중상위 품목을 국내 생산하는 중소생산기업을 키우고 그를 통한 선순환 분배시스탬을 구축하는 목적의식적 계획 및 정책수립이라는 좌파(?)적 정책이 없는 한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고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파행적인 자본유출과 수직적 국제분업구조로 인한 국민경제의 파탄은 막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발전적인 구체적 대안없이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은 현 집권세력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 확대와 국민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며 국민으로부터 차기 정권을 달라는 억지를 버려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구들장 경제론’

민주노동당이 한국경제 침체와 관련 ‘구들장 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분배를 통한 경제활성화론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무너진 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위한 정확한 주장이다.

이것은 필자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되고 한 발 더 나갈 것을 주장한다. 생산력발전에 관한 분석 및 전망이 대중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받아야 진보정당의 집권으로 확실히 다가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권력이건 진보적민주주의 정당이건 현 시기 생산력발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배만 강조하면서 민중으로부터 권력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생산력발전론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때만이 민주노동당을 ‘배고픔평준화’로 매도하는 우익 선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등소평의 선부론(먼저 부자가되면 나중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경제의 생산력발전에 관한 비젼을 진보적 관점에서 제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투기자본 억제 및 제어책이나 중소생산업체 중흥론같은 것으로 생산력발전에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책적 전문성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배주의가 진보정당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잡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물적 토대 마련과 이론 무장화를 병행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물적 토대 마련은 성장 및 발전이데올로기가 아닌 진보적 생산력발전이론임은 물론이다

지금 한국경제구조로는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연명할 수 밖에 없는 기술력 수준과 구조적 형태속에서 싼 임금을 찾아 밖으로 밖으로 빠지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총체적 대안과 더불어 정치적 비젼제시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길은 이젠 ‘한반도경제중흥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정치적 비젼을 제시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론’을 당에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싼 노동력을 찾아 일자리 150만개가 중국으로 빠져 나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 KBS 심야토론에서 심상정동지가 구들장경제론을 이야기하면서 "웃목과 아랫목을 연결하는 보일러가 뿌러졌다. 그래서 암만 수출을 잘해도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어도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한국경제의 모순을 치유할 때까지 아랫목에서 추워서 떨고 있는 서민들에게 분배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백번 맞는 말이다.

성장이데올로기 일색에서 분배론을 대중적 공간에서 제기하고 여론화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분배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분배론이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될 수는 있어도 한국 경제의 생산력 질곡을 벗어 날 대안인, 본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치유할 때까지 아랫목에서 떨고 있는 서민들에게 분배를 통해 온기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뛰어 넘어 재벌중심과 대자본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생산력발전이 아니라, 국내중소생산업체 중심을 통한 생산력 발전과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생산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분배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내 놓아야 당이 13% 지지율을 뛰어 넘을 수 있고 집권을 향해 자신있게 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선동처럼 좌파정책-반시장주의로 인해 한국경제가 망하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하청회사로 전락한 국제적 분업구조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설파해 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좌파정책을 쓰는 좌파정권에 기회를 주어야 한번 살길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희망을 대중적으로 분출하지 못했던 좌파정권이 역사상 존재 했던가?

특히나 지금 좌파나 우파나 생산력발전에 관한한 이견이 없지 않은가? 최고의 생산력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을 보고 떠오르고 있는 브릭스 3국(브라질, 인도, 러시아)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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