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해 나섰다.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과 의료연대회의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3개 단체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유시민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할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논평에서 “유 의원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의료법,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제도 전반에 있어서 개악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면서 “특히,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위주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펼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가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주도할 당시 분명 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노후 불안을 가중시킨 유 의원의 대선 출마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보건복지제도의 영리화, 상업화를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에는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유 의원은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유일한 부서인 구강보건팀을 해체시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로부터 ‘거꾸로 가는 구강보건상’을 받기도 했다.
의료연대회의 등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돈과 맞바꾸려는 사람이 어떻게 전 국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라면서 “보건복지제도의 개악 과정에서 유 의원이 보여준 독선적 태도 역시 유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시민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