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위 심의 거쳐 본회의 표결…연내 통과 목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FTA 국내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들은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하고,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미FTA 협상결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으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물론 이런 과정에 시한은 없지만, 현재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절차로 비준동의가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 비슷하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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