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한미 FTA 협정이 국회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FTA 협정의 내용과 추진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연합은 한미 FTA 협정이 ‘정부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입안하는 공공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해 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 전기, 가스 등 사회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박탈하는 공기업 상업적 운영원칙 도입과 공공재의 사유화가 추진 허용되는데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공공재로 환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수 기업의 사회지배를 합법화 하는 협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은 한미 FTA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협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5년간 5조원이 넘는 약값 폭등,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완화와 배기가스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보건연합은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완전히 철폐돼 공적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도록 허용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 FTA 협정 추진과정은 국민의 찬반을 제대로 묻기는커녕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추진돼 왔다”며 한미 FTA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연합은 한미 FTA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 FTA 협정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 또한 그 저항에 같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에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을, 찬성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위해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향후 낙선 운동도 불사할 뜻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