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대선 공약을 보아도 주자들 간에 큰 차이가 없기는 하다. 대통령 한 명의 의지가 사회에 큰 변화를 미치지 않을 만큼 한국사회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종 스캔들은 이런 인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 신문을 볼 때 대선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기사에 먼저 눈이 가는 현상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도덕성의 흠집을 보여주자,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한국 사회, 작게는 한국의 보건의료가, 대통령 혹은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인지….
10년 전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는 의약분업, 건강보험통합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를 놓고 극단적으로 팽팽한 대립이 있었고, 정부나 통치자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보건의료정책 학자들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최대한의 책무였다. 그 책무를 다하기가 사회적으로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전문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2007년 현재 보건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이와 같이 단순 명료하지 않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료비 증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지, 의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과거의 이슈들을 '어디를 향하여'로 표현한다면, 현재의 문제들은 '어떻게'로 설명하여야 한다.
큰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고, 주변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어떻게' 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노인의 문제를 복지시설 확충으로 대처할 것인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공급으로 풀 것인지, 양자의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진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억제 대책으로 일관할 것인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자원 투입의 증대로 대처할 것인지는 판이한 대처이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인지, 공보험의 역할을 최대로 살릴 것인지에 따라 국민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다.
이 모두 과거와 같이 커다란 정치적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대선 공약에 이런 문제는 표현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분명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 사회가 발전해서 어떤 개인이나 특정 정치 집단이 집권한다 해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정책적 명제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사회가 성숙한 만큼, 문제도 정교하고 정치해졌다. 정교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의 사소한 차이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2007년 오늘도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있어서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선 주자 누구도 이런 세밀한 부분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 어렵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과거에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따져서 비교한 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지금은 전문가들의 그런 역할이 보다 구체적이고, 그 의존도는 더 커졌다. 단지, 쉽게 보이지 않을 따름이다.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명실상부한 기능을 하려면, 우선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들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김선민(가정의학 전문의, 건강정책포럼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