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등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의 뜻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연구용역을 의뢰, 현행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자본참여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다양화하고 자본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영리법인 허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시장개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0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건치는 지난달 14일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건치 김의동 연대사업부장은 “일반 시민들은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선을 던지는 등 영리법인 허용과 시장개방이 ‘의료 상품화’의 가속을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부족해 당분간 대응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