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이면에, 입국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7 위장결혼사범 단속검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렇듯 '다문화사회'릐 걸림돌인 위장결혼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위장결혼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5,501건으로, 이를 통해 총 14,17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71건 꼴로 위장결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04년 155명이던 알선브로커는 2005년 307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고, 2006년 397명, 2007년7월 3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알선브로커의 90.4%가 한국인, 9.6%가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결혼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3,002명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남성이 7,452명, 여성이 5,5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8,630명(66.37%), 중국인은 4,250명(3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한 해 동안의 위장결혼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위장결혼자는 대부분 남성인 반면, 중국인 위장결혼자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장결혼이 주로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925명의 외국인 여성이 위장결혼으로 인해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출입국 심사절차로는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단속인력 확충과 처벌기준 강화를 통해 위장결혼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대부분인만큼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방문취업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입국 장려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허황된 코리안드림과 지나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