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각 당별 대선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보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16일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각 단체들이 “이런 보건의료 대통령을 뽑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기준은 단체 특성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영리·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해 인간과 국민의 건강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데 공통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집중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대통령 후보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몇 %정도의 수치만 논의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해 어떻게 쓰일지가 사회적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가장 실천적인 후보를 뽑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의료 안전정책을 반영한 후보를 뽑겠다”고 선언했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올해 건보 30주년을 맞아 의료안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조건을 활용, 의료안전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각종 안전 사고 관련한 실태조사와 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시설 등이 잘 구축돼 있지 않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 출범 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약속했으나 현재 61% 정도만 이뤘을 뿐”이라면서 “보장성 80%의 비전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권리 강화를 위해 앞장 서 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환자 권리를 정책 의제화하는 환자권리법의 추진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 조경애 대표는 “대선·총선 등의 정치적 공간을 환자 권리와 건강권 보장의 새로운 단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환자권리 정책의제화, 건강영양평가에 환자권리 조항 포함, 국립임상의약품 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