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인 저소득층 아동 중 13%인 3,983명은 아예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등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계좌에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가 3만원 한도 내에서 1:1로 매칭 지원해 적립하는 예금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시행된 4월 이후 통장가입 아동은 총 30,849명이며 이중 26,866명이 저축을 해 8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통장은 개설했으나 저축을 아예 못하고 있는 아동이 3,9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시설 아동의 경우 통장가입 아동이 2,443명인데 이중 저축아동은 1,969명으로 80.6%만이 저축을 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도 통장가입 아동이 1,766명인데 저축아동은 1,450명으로 82.1%만이 저축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통장가입 아동의 52.9%, 강원도 장애인시설 아동의 경우 53.7%, 광주시 장애인시설 아동의 경우 54.8%만이 저축을 하고 있어 매우 낮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4월 이후 입금된 건수는 총 130,523건인데 이중 정부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는 최대액수인 3만 원에 못 미치는 건수가 45,080건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원액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5,000원 미만도 6,500건이나 돼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효과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월평균 입금현황을 보아도 4월 24,269원, 5월 28,949원, 6월 27,088원, 7월 27,413원으로 액수가 3만 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7월 달 평균 입금액이 22,297원이지만 충북의 경우 31,647원으로 자치단체 간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 매칭액을 더하면 1인당 월 18,700원의 격차가 발생하며, 연간 224,400원이라는 차이로 이어진다. 예금액이 장기적으로 누적될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담당하는 은행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가 분포돼 있는 것도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은행은 강원도 횡성군 등 7개 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 5개 군, 충청남도 논산시 등 11개 시군 지역에 지점이 없으며, 경상북도 역시 상주시 등 18개 시군, 경상남도 진해시 등 14개 시군에도 지점이 없으며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지점이 없다.
해당 지역에 지점이 없으면 타 은행에서 입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담당하는 은행에 독점권을 줄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접근하기 쉬운 은행으로 본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외 지역 아동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적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