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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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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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공단직원 도덕적 헤이 극치

대선후보 경선에 있어 현직 대통령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공단은 지난 8월 31일 안명옥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현재 공단 내외부 직원의 유명 정치인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가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유명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느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연예인은 없고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을 조회했다"고 답변했다.

B씨는 2005년 이후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조회방법과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공단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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