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에게 건강권과 교육복지를!
⊙교육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GDP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내다보는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득 격차의 심화와 사회경제 구조의 불안정은 절대 다수 국민을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분야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공공성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열화 된 대학체제는 학벌사회를 형성하여 빈곤을 확대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가 아닌 현실사회의 당당한 주체인 아이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신음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개인적인 돌파구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과 질병으로 인한 파산과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세대 간에 대물림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전국가적 위험을 극복하고, 함께 책임지고 번영하는 ‘사람 중심 공동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발전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특히 기존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시장 경쟁을 넘어서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자 87년 민주항쟁 20주년,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인 해다. 따라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다 한 단계 높게 실현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여 전 국민의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안전장치로서 교육과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전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육과 의료를 영리화하는 모든 정책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교육·의료복지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 교육의제
첫째,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복지부로 전환하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를 실시한다.
둘째, 빈곤아동, 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셋째, 국공립대학 통합 전형·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중심 전형 강화와 지역·계층 할당제를 확대한다.
넷째,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며, 학생 청소년의 인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및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현행 참정권 연령을 17 ~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다섯째, 지식, 문화, 인성이 조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교평준화 확대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책 전환,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자율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교원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 보건의료의제
첫째,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둘째,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 병원은 입원중심-의원은 외래중심으로 전문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한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운영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육성정책을 마련한다.
셋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등 건강취약집단과 차상위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을 확립한다.
넷째, 환자 알권리를 포함한 환자권리법 제정과 각종 보건정책위원회와 공공병원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을 수립한다.
다섯째,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개방 등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확대, 병원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폐기한다.
우리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과 의료’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도 함께 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2007년 11월 07일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