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8.6% 인상하고,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려는 등의 조짐을 보여 제반 노동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내년 당기재정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제대로 준수한 적이 없어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재정 보전을 이유로 식대 및 6세 아동 입원본인부담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기존 보장성 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전체 유형별 수가인상율은 2% 미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역시 수가인상률은 인하돼야 한다는 공단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계약이 첫 해임을 감안해 최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의·병협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미만이 돼야 하며, 의·병협의 수가 역시 이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단체들은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낭비적인 진료비지불제도 전면 개선,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진료비지불제도개선 실행위원회 설치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는 오는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