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출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지난 9월 30일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7인이 ‘테마와 대안이 있는 2004 고품격 국정감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와 정쟁의 국감 마감’을 선언했다. 10월 1일에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시민과 현장의 참여’, ‘민생위기 현실 진단’, ‘정책 대안 제시’의 3대 방향으로 잡고 ‘참민정 국감’을 선언했다. 한나라당 역시 ‘한건주의 폭로 지양’과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정치권 일반의 국정감사 분위기 쇄신 흐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 국정감사의 전형을 만들어 보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이번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실을 맺을 지는 미지수다.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각종 사회경제정책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감사보다는 ‘튀는’ 플레이를 조장하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의 결함도 ‘폭로와 정쟁의 국감을 마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도 개선에 대해 홍 의원은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면 상설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과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주장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홍미영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는 초선의원의 각오, 국정감사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들어보았다.
-30일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7인이 '고품격 국감'을 선언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
“폭로, 정쟁위주의 국정감사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을 무시한 무책임한 폭로 위주의, 대안 없는 국정감사는 더 이상 안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8월말부터 국감 워크숍과 상임위별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 국감 대처 방안을 논의해 왔고, 상임위별로 테마와 현안을 다섯 개씩 뽑아 집중과제로 삼았다. 행자위의 경우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방안 등을 잡았다. 여성위의 경우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뽑았다. 이렇게 주요 정책을 정한 후 국감을 앞두고 초선의원들의 각오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중복자료 요구와 중복 질의 안하겠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17인 의원들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튀기 위한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팀 플레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정감사는 한 의원당 일괄질의 10분 혹은 일문일답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배정된다. 물론 보충질의도 있지만 그것도 5분 내외로 한정돼 있다. 워낙 많은 의원들에게 할당하다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고 알려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질의를 못하고 ‘튀는’ 개인플레이가 되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려면 우선 같은 질의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행자위 소속 우리당 위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너는 어느 분야, 나는 어느 분야’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고 약속했다. 중대 사안의 경우 개인 플레이보다는 질문을 세분화시켜 의원 간에 역할분담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정별로 보면 자료요구에서부터 중복 자료 요구를 피하고, 질의서 작성에서도 질의의 중요도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관심도를 일차적으로 고려해 역할을 배분했다. 보다 강조할 사안, 중요한 사안은 의원끼리 비공식적이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시 역할 분담을 통해 질의내용을 다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튀기 위한 개인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같은 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는가?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달라.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국감을 차기 당선을 위한 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언론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튀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팀 플레이보다는 자기가 더 많이 부각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특히 국감이 끝나면 시민단체로부터 의원 성적표가 매겨지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름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얼마나 언론에 나왔는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지 등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의원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정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과열 경쟁과 비효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고 본다. 또한 10～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의원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나타내려 하다 보니, 보다 자극적이며 폭로적인 내용으로 일단 국민의 시선을 잡고 보자는 사행심도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7대부터는 현장의 구체적 요구와 다양한 사회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한 문제를 발굴해 내고, 적절하고 타당한 문제제기를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 자료제출 요구에 협력적 자세 필요”
-피감기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은 피감기관대로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한다. ‘자료제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그동안 국감 자료제출을 요구해온 국회의원으로서 한 마디 해달라.
“행자부의 경우 지난 9월 13일자로 1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10월 1일이 되어서야 서울, 경기 인천 자료가 들어왔다. 자료를 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분석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질의를 준비하는 일도 어렵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요인이 공무원노조가 생기면서, 공무원노조는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는 지방 고유업무로 분류해 자료제출에 다소 비협조적인 입장이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 보는데, (공무원노조가) 이 자료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는데, 나중에 결국 주긴 하는데 늦게 준다든가 해서 더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도 마구잡이식 자료요구는 반대한다. 그런데 중복자료가 아닌데도 공무원노조가 중복으로 판단해 지연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한다. 공무원노조의 순기능은 긍정하지만, 이번 17대 국회가 예전처럼 권위를 앞세운 의원들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초선의원들이 많은 만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했으면 한다.
사실 국비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지방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업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 질의를 준비하다 보면, 보충적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이나 전화통화가 이어지는데, 시간제약과 촉박한 일정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자위 일정표만 보더라도 지방의 경우 각 지방 시청과 경찰청을 하루만에 다 하고, 두 피감기관을 하루만에 끝내기도 한다.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생생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미국식 청문회 제도 활용하자”
-‘1 피감기관 4시간 국정감사'라는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가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외국처럼 ’상설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공감한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시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정책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간다면 상시국회를 통해 국정감사의 대부분의 커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활동 때문에 일반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상설국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번 국감에서 특별히 무엇을 준비했는가?
“지방자치발전,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적 소수자 보호, 대국민행정서비스 등 10대 핵심추진사항에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 행정에 대해서는 여성의 시각, 장애인의 시각에서 감사를 하려고 한다.”
-행자위 국감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뜨거운 쟁점이 있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 위원들의 국감 전략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한나라당은 일단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사업들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를 당의 정책으로 정한 것 같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안을 내 놓고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장난과 일회성 폭로전 등으로 국감 분위기를 흐려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의 관제데모 의혹과 관련 서울시의 예산지원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2조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서울시의 관제데모에 대한 불법 예산지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권야욕과 국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리한 딴지걸기로 빚어진 명백한 불법이며, 열린우리당은 국감을 통해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장흥배 기자 ⓒ 인터넷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