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지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 이하 정책연구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선 기획을 진행한다.
본지는 최근 정책연구회가 대선 및 향후 10년의 구강보건정책 전망을 내다보며 발표한 '2017 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과제'의 핵심 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본 기획은 서론을 포함해 총 4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불과 3주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내년 2월말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으로선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통령, 절로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참여하고픈 정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듯싶다. 그렇다고 해서 차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모두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정부일수록 스스로 알아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천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부문별로 국내외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현실에 근거한 원인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여, 국민과 더불어 일관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구강보건분야는 현 시기에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민과 함께 준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추가로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보건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에서 가장 빈발하고 고통을 주는 질병이 치아우식증이고, 노인에서 다수의 치아상실로 인한 씹기문제 등이 큰 문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건강대책에 구강보건 정책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한미FTA추진 등과 맞물려서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가 의료법개정, 의료채권 도입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구강보건분야의 경우 의료보장비율과 공공의료비율 등이 전체 의료분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그로 인한 폐해가 보다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상업화의 심화에 따라 자유경쟁에서 도태된 국민과 의료인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다른 보건분야에 비해 안전망이 취약한 치과분야에서 별다른 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는 곤란하다.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현 정부에 의해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이 해체되었는데, 이는 생산된 정책을 집행할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엇보다도 전담부서의 부활은 중요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중요한 기회일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의 과 예산이라고 믿을 수 없는 연간 100억원 가량의 극히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를 만든 정부의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지방과 민간분야 및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악화일로를 걷던 구강건강수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담 행정부서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전담부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집행해야할 정책이 잘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현 시기에 요청되는 이러한 정책 개발의 요구를 받들어, 지난 6개월간의 노력 끝에 ‘2017건강세상 실현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지면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망,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정립한 개념 틀과 17개의 구강보건 정책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생략했던 다수가 참여하는 검토과정의 역할을 담당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