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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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 일으킬 것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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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토론회서 제기


17대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참여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의료시장개방과 민간의보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이른 시일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달 21일 보건의료연합 주최로 열린 ‘총선 이후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보건의료운동’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문제를 산업적 발전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 집권층의 태도가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운동은 ‘무상의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밖에도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총선 이후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분단 이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해온 보수세력이 2002년 대선에 이어 국회 내에서도 소수파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5·16 이후 최초로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것과 함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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