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강보건의료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다소 향상된 수치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객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구강건강, 의료서비스 접근도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불평등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과제의 목적은 객관적으로 열악한 구강보건 현실을 증진시키며,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원인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구축이 미비, 지역 구강보건사업의 미흡, 국민건강보험의 치과의료 보장성 미비, 일차 치과의료의 심각한 왜곡,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미비 등에서 찾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 개념틀에 나와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각각의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아동·청소년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충치에 이환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예방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의 구강건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의 치과의원(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상담 중심의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과제 1)’ 하여야 한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치와 잇몸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불소도포, 치아홈메이기, 스케일링을 급여화하고, 앞니에 발생하는 충치 치료에 필수적인 광중합 복합레진 수복 역시 급여화 하는 등 보철과 교정을 제외한 모든 치과치료 항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보장성을 확대(과제 2)’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 효율성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두제를 도입(과제 3)하며 치과위생사에 의한 일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모든 치과의원과 보건소를 의무적으로 일차 치과요양기관으로 참여시키고, 아동·청소년이 등록하게 하고, 심층치료와 보철, 교정 등의 비급여치료는 필요에 따라 의뢰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과제 4) 한다.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은 대다수가 치과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편악 또는 양악이 모두 치아가 없는 경우가 44%에 이를 만큼 문제가 크며 지난 1년간 씹기 문제 호소율이 50%를 넘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진행되나 매년 50만~91만개라는 추정 필요량에 비해 9000명씩 제공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를 보험 급여화(과제 5)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부터 실시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에 치과의료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를 강화(과제 7)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활동제한 원인질병 중 5위가 치아 및 구강질환(12%)일만큼 이들에게 치과적인 문제는 심각하며, 대부분 이들은 저소득층이다. 현재 장애인 공공병원은 서울시에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거점지역별로 설치하고, 지역 내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공치과병원을 설치 운영(과제 6)하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를 개발(과제 8)하여, 이들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구강건강수준을 향상 시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대폭향상 시켜나가야 한다.
3.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보장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외에,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요내용에 바른 양치를 포함시키고, 지역별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온 국민의 바른 양치 생활화 운동을 전개(과제 9) 함.
둘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과제 10)
셋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며, 지역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과제 11) 함.
넷째, 전체 치과요양기관이 구강검진기관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며, 검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검진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온 국민의 구강검진 생활화 운동 전제(과제 12) 함.
4.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우리나라 전체 활동치과의사 대비 공공 치과의료분야의 치과의사는 약 4.4%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소, 지방공사 의료원,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치과 등이 공공 치과의료 기관인데,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구강보건 행정조직은 2007년 현재 중앙 및 시도, 시군구 차원 모두 별도의 전담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질병관리 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20개 연구팀에 치의학 전공자가 단 한 면도 없고, 국립한의학연구소와 같이 별도의 연구기관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한 국강질병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부활 및 신설(과제 13)
2007년 5월에 폐지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을 부활시켜서, 아동·청소년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질 대폭 확대,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의 대폭 확대,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새롭게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 수준을 넘어선 구강보건정책관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적정화(과제 14)
보건(지)소 구강보건센터 확대, 지방공사의료원 치과진료부 설치, 국립대학교 치과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지역구강진료센터 설치, 국립 치과진료센터 개설,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을 통하여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적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제도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따라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일환으로 바람직한 치과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강보건의료행정의 효율화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5. 통일/국제협력
과제 16. 통일한국의 구강보건의료대비 : 남북한 구강보건의료 교류 확대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현재 남북 교류는 급속이 증대되고 있기에, 통일이 더 이상 먼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북한은 1995년도 대홍수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다수 주민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각종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조차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 주민들이 건강상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 분야의 지원 못지않게, 보건 분야의 교류확대 필요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남북한 교류를 통한 협력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과제17. 평화/인도주의적 국제협력 치과의료 지원 강화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전 세계를 하나의 사회로 묶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보건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 이제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위험사회화 되고 있다.
한국은 1950-60년대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OECD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경제교역 10위권에 위치한 국가로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위치에 놓여있으나, 비슷한 경제규모에 놓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 교육 등의 타 분야와 더불어 보건 분야의 평화와 인도주의적 국제개발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 분야의 일부로써 치과의료 분야의 평화와 인도주의적 국제협력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맺으며..
이상과 같이 정리한 구강보건정책과제들은 향후 새로이 들어설 정부가 수행하여할 일일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민의 구강건강을 걱정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일일 것이다.
또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구강보건 영역만으로 되지 않는다. 구강건강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보건복지정책과 맞서야 하며, 나눔과 연대, 사람중심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제 사회세력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가장 큰 문제인 한미FTA나 비정규직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간에, 그리고 국민적 논의가 되어야 하나 전혀 논의가 되지 못하는 이상한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겪고 있다.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가 전략과 경제 사회, 보건복지 정책이 제시될 것이고, 국민의 구강건강도 이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여럿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