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차기 정부에서 가능할까?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부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부분의 후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서도 정동영, 권영길, 이인제 후보가 적극 찬성하고 나선 반면, 이명박 후보는 ‘세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내용은 의료연대회의가 지난 10월 발표한 ‘3불 3행 정책 및 보건의료 49개 정책과제’에 대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에서 나타난 것.
의료연대회의는 ‘49개 정책과제’ 수용여부에 대한 6명의 주요 대선후보의 입장을 질의한 가운데, 답변을 보내온 5명 후보의 입장을 13일 공개했다.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제외한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이회창 후보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17대 대선에서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폐기 ▲의료시장개방정책 폐기의 ‘3不 정책’과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전 국민 주치의제도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의 ‘3行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집중 비교했다.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의료시장화에 대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였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폐기에 대해서는 정동영, 권영길 후보가 찬성한 반면, 이명박·이인제·이회창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행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국민주치의제 실시와 관련 권영길 후보만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동영·이인제 후보가 부분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명박 후보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이회창 후보와 함께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정책에서는 정동영·권영길·이인제 후보가 적극 찬성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이명박 후보는 추후검토를, 이회창 후보는 부분수용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연대회의 세부정책 가운데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책을 후보별로 살펴보면, 정동영 후보가 ▲지역병상총량제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으며, 권영길 후보는 의료연대회의 정책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저소득층 우선 무상의료 ▲건강보험·의료급여 통합 ▲18세 이하 보건의료비 전액 사회부담 등 5개 과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한편,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책안이 없다.
의료연대회의는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수용 후보군’으로 권영길 후보를, ‘소극적 수용 후보군’으로 정동영·이인제 후보를 분류했으며, ‘소극적 수용 거부 후보군’에 이회창 후보를, ‘적극적 수용 거부 후보군’에 이명박 후보를 분류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한 결과를 소속 27개 단체 회원들과 공유하고, 단체별로 대통령 선택 기준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들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