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고경화(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감기 항생제 처방율의 의료기관 종별 상위 10개기관’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모든’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2003년도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의 경우 2002년 45.7%에서 2003년 46.63%, 2004년 4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이 매년 줄어들어 특히 2004년에는 62.59%에서 57.75%로 약 5% 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록 다소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율이 7.7%, 캐나다는 비인두염인 5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율이 18%임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이같은 평균적인 처방률보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나타내는 일부 의료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기록한 경기도 소재 Y의원의 경우 99.22%의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원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이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늘(8일) 열리는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난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약제 적정성 평가 이외의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소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