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15 혜택 48명 뿐…최대는 겨우 370만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환제(이하 상환제)가 애초의 우려대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상세상)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상환제의 혜택을 받은 환자를 조사한 결과 혜택을 받은 자는 고작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그 중 최대 보상을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4천여 만원에 이르는 반면, 실제 상환액은 37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 강주성 공동대표는 "백혈병이나 암같은 중증환자일수록 비급여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현행 상환제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향후 비급여와 연동해서 상환액을 재산정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세상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와 상환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 내부토론회를 거쳐 10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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