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 저지 "정부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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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 저지 "정부 설득할 수 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4.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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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캠프 2차 정책발표…'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등 9개 공약 추가

제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협회장 후보가 지난 1일 10개의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일에도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9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추가로 발표한 공약은 ▲보조인력 수급난 해결 ▲부정확한 치과정보 바로잡기 위한 사이버 대응팀 운영 ▲치대 및 치전원 정원 감축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정부의 의료상업화 저지 ▲선거제도 합리적 개선 ▲구강보건주간 행사 새롭게 기획 ▲국제관계 정립 및 2013년 FDI 총회 유치 ▲임상·기초치의학 중흥 위해 학술상 확대 등이다.

이 후보 측은 이에 앞서 ▲치과의사 자존심 회복위원회 구성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지원 강화 ▲상설 수가협상단 구성 ▲동네치과 애로사항 해소 ▲의료광고 심의 사이버 배심원제 도입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회무 효율화 위해 사무처 조직진단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전문의제도 대의원총회 결정 실천 ▲협회장 단임 약속 등 10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MB와 친하니 의료시장화 앞장?…억지논리 펴지 말라

먼저 이 후보 측은 현 정부 당국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의료상업화' 정책에 강력히 맞서기 힘들 것이라는 항간의 루머를 일축했다.

이수구 후보는 "일각에서 '당국자들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데, 억지논리 펴지 말라"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의료의 상업화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수뇌부들과 언제든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협상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정책당국에 치과계의 현실과 치과의사들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방법이 작년 치과계만 유독 구강보건팀이 폐지됐던 것처럼 물리적인 반대로만 일관하기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 "현재 장관과 차관 모두 '복지계' 출신이라 다행으로 여긴다"며 "복지분야는 상업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복지부가 무리하게 재경부의 논리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화려하게 포장된 공약 보단 '실현력' 중요

이 후보측 관계자는 "1, 2차에 나눠 발표한 19가지 정책공약들은 실제 회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화려한 문구의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현시켜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이수구 후보 측이 '높은 대외 정치력'을 이용해 회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실현시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심각한 보조인력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언론의 치과 때리기로 무너진 자존심 등의 해결이 진정 회원들이 절실히 바라는 사안"이라며 ▲보조인력 수급난 해결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치대 정원 감축 등을 전진 배치시킨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안성모 후보 측이 '7개 팀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 "그 동안에도 부회장이 각 위원회를 담당하고 권한을 주게끔 돼 있었다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폄하하고 "지난 3년 동안 부회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단 한푼도 책정하지 않는 등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그런 공약을 내건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정책공약 어떻게 실행하나?

이 후보 측은 각 공약마다 어떠한 방향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전달했다.

먼저 '보조인력 수급난 해결'과 관련 이 후보 측은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치과진료 보조 인력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치위생과 정원 증원과 치과위생사들의 평균 근무연한을 늘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간 중 공통과목을 수료한 다음 2단계 교육에서는 메디컬 AN과 치과 AN 중 선택하도록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를 둠으로써 매년 500∼1000명의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법령 자체를 개정해 치과조무사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치과보조인력의 법적 지위를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로 이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이 후보 측은 '부정확한 치과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각 지부마다 정보통신이사를 중심으로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이 후보 측은 타 의료분야와의 인력증가폭 비교치나 OECD 회원국들의 치과의료인력 관리 실태 등의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시해 복지부 및 교육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감염방지 비용 현실화' 방안에서 이 후보측은 "감염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드는 비용을 전부 치과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원의들이 어려움 없이 감염방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모품비를 보험에 적용시키는 등 감염방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토록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 측은 대국민 구강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구강건강을 테마로 한 공익광고 제작 및 구강보건의 날 방영과 '당신은 손씻고 이 닦고 주무십니까?' 등의 문구를 스티커로 제작해 공중화장실 등에 부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2013년 FDI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2년 전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반 탈퇴한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회(APDC)에 조속히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리적 선거제도 개선안 제시

이수구 후보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협회장이 '의지'만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며 "별도의 특별위를 구성한다거나 복잡한 절차를 만들 필요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면 된다"며 몇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협회장, 부회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책에 있는 자가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개월 전 등 일정기간 이전에 현재의 직책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3인의 부회장 후보를 동반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각각 1인의 회장, 부회장 후보만으로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현재 대의원 20∼25명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입후보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유효특표가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기탁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치의학 발전 위해 상 늘린다

이 후보 측은 마지막 공약으로 임상 및 기초치의학의 중흥을 위해 한 해의 임상 및 기초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권위있는 학술상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치과계에 변변한 상이라고는 치협 총회가 수여하는 봉사대상과 공로대상, 그리고 학술대상과 신인학술상 정도가 고작"이라며 "그러나 메디컬 부분에선 3천만원의 상금을 건 의학상만도 3개나 되고, 제약회사들이 제정해서 운영 중인 상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치의학 분야에도 이런 권위 있는 상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며 "우선 한 해의 기초 및 임상적 성과를 결산하는 권위 있는 학술상을 늘림으로써 치의학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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