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최대 표밭인 서울지역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양 후보자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날카로운 질문공세가 오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더 했다.
안성모 후보 측은 이수구 후보 측에 ▲상설수가협상단 공약의 비현실성 ▲의료산업화 환경 조성에 따라 치협이 MSO로서 할 수 있는 역할 ▲1차의료기관표방금지 10년 연장 공약에 대한 법적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맹공을 펼쳤고, 이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에 ▲치정회 검찰조사에 대한 책임론 ▲건강보험의 낮은 치과파이 해결책 ▲구강보건전담부서 폐지 책임과 부활방안을 물으며 맞받아쳤다.
먼저 ‘상설수가협상단 설치’와 관련 안 후보는 "공단과의 수가협상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상설적으로 활동한다는 말 자체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년 내내 수가협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책연구소 안에 보험관련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연구팀은 치과분야 각 항목마다 신상대가치와 그에 맞는 환산지수를 개발해 요양급여비용 3%대의 초라한 실적을 벗어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미 보험담당 부회장과 상근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된 보험정책팀이 수가협상을 대비해 상설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상대가치 개발’에 대해서도 “상대가치는 고정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 후보는 “우리의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영역인 ‘환산지수’는 끊임없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서 "작년 유형별 협상에서도 치과가 가장 많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에서 안 후보는 "개원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치과의사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우려 속에도 귀 후보는 ‘정치권과 친하다는 것’ 이 외에 현실적인 어떤 공약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의료환경변화에 따라 치협이 MSO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협회가 현재 경영정책위원회를 구성해 MSO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세미나를 들어보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의 ‘1차 의료기관표방금지 10년 연장’ 공약에 대해 안 후보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 법률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 10년 이상 연장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대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춘진 의원이 10년 연장안을 말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5년을 해주려고 하지만 나는 플러스 알파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으나 안 후보는 즉각 "법·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은 5년이 맞다"면서 "김춘진 의원도 10년 하겠다고 했다가 5년으로 바꿔 올렸다"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 “왜 전 집행부 성과까지 까먹냐”
안성모 후보측의 질문이 끝나자 이수구 후보측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측은 "안 후보가 '치정회는 의정회와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며 '치정회 일은 치정회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반해, 오히려 협회장 부주의로 자료를 압수당해 검찰조사 규모가 커졌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어느 것이 진실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 후보는 치정회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면서 "얼마전 치정회에서 말하고, 신문보도가 흘러 나오면서 우리로부터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게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현재 아직도 재판중인 입장이라 깊은 얘길 할 수 없지만, 치정회가 조사중인 부분은 재임시절이 아니었던 부분이고 사안이 달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질문으로 이 후보는 "임기 기간 내에 요양급여 비용이 평균인상률은 고사하고 물가상승률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건강보험에서의 치과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의 책임을 물었다.
건강보험 치과파이에 대해 안 후보는 "치과 파이가 낮아지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냐"며 치과 전체의료기관이 보험보다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지적했다. 안 후보는 "앞으로 총액예산제가 실시될 것이 예상돼 대만 등을 돌아보며 준비하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 개발과 새로운 급여항목개발, 실란트·불소도포 급여 확대를 비롯해 치과보험·보험청구 제대로 알기 캠페인 등을 벌여 치과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총액예산제를 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세번째 질문에서 이 후보는 "의료법 공청회 후폭풍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피해받았단 얘긴 없고 왜 유독 치계만 이런 취급을 받았냐"면서 "앞선 치협 집행부의 성과마저 잃고, 어떤 부활방안을 갖고 있냐"며 공격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현재 부서 설치의 큰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의료산업육성법안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예전 수준이 아닌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치과의료정책관 수준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미 정부 측에서는 김성이 장관 취임 이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치과의료정책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