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약계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 뜻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중단을 위한 의약계의 공동 행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치와 인의협, 건약, 청한 등 보건연합 소속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단체들과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의료 유관단체 대표들은 지난 14일 뉴서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 어떠한 논의가 오고갔는지 알 수 없으나, 치협은 이러한 '의약계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는 "9월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WTO 대응팀에 전면 일임했다"면서, "대응팀은 비급여 부분이 많은 치과계의 경우 타격이 훨씬 큰 만큼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과병원의 경우 '거대 자본'이 필요 없어 타 의료기관 보다 설립이 수월한만큼,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타격이 훨씬 클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개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준 이사는 "최악의 경우 외국원정진료를 위한 '게이트 병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500병상 이상 등 최소한의 투자규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경부가 특구 내 외국의료인의 '진료 허가'를 '면허 인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한시적·제한적 진료허가제'임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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