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의료기관평가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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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겉핥기식' 의료기관평가제도 '제동'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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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제도 개선투쟁 나서…오는 21일 병협 앞서 규탄집회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없이 2008년 평가 일정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오는 21일 오전 7시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앞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전면 개선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도모와 적정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평가가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라는 것.
6개월 이상 준비하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 진행한 평가제도가 평가 후 서비스 수준이 지속되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 당시 모든 병원에서는 OFF번 노동자 출근, 기본간호팀 별도운영, 아르바이트 등 보조인력 보강, 8시간 근무가 아닌 15시간 근무 등으로 평소 대비 3~4배 넘는 인력이 운영되지만 평가가 끝나면 모든 인력은 평소 그대로"라면서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평소 병원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평가당시의 1/3~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맞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기간 동안 인력이 보강돼 운영되지만 평가가 끝난 후 인력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늘어난 업무와 환자들의 높은 요구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2~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1일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평가결과 공포와 2008 평가일정 강행을 반대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는 이 날 회의에서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보고 및 공표방법, 2008년 의료기관평가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산별교섭과 대정부 요구에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을 주요 요구로 결정했다"면서 "병원의 실제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평가를 넘어선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주체, 방식, 지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편법적인 준비가 안되기 위해 해당 병원의 모든 준비계획과 일정, 추진과정이 노사합의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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