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감염관리료 증가‧환자 감소' 이중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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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감염관리료 증가‧환자 감소' 이중고 호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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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가협상단 오늘(12일) 1차 수가협상 진행…마경화 “밴딩 확대 위한 특단 조치” 주문
치협 수가협상단과 공단 협상단이 오늘(12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치협 수가협상단과 공단 협상단이 오늘(12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국내 경기가 침체됐고, 이와 더불어 의료이용량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해 수가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치과계는 특히 지난해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으로 낮아지면서 진료비 증가율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항목이 신설될 때마다 치과 수가 계약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비말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특성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료는 늘어났고, 5인 미만의 의원급이 90%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회원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 진료비 수익은 2019년 수익 대비 25% 감소, 환자 내원률은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경화 ”SRG 특성 반영한 특단의 조치 필요“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협상단(단장 이상일)은 오늘(12일) 오후 4시부터 당산역에 위치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겸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치협 마경화 단장
치협 마경화 단장

마경화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 공급자 모두 우려와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처럼 유형별 줄세우기 협상이 아닌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단장은 “SRG를 통한 유형별 협상을 올해로 15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형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 순서와 간격이 정해져 있어 치과는 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진료비가 짧은 시간 동안에 증가해 유형별 계약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비급여 진료비는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과 보장성 확대항목인 노인틀니, 임플란트, 광중합 레진,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 모두 만성질환이라 당장에 진료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급여화 되길 기다렸다가 4년 만에 틀니를 하는 심한 경우도 봤다”며 “광중합레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대적 홍보로 급여화 되는 순간 대기수요가 몰려 급격히 진료비가 상승되는 특성이 SRG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공단 협상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 넓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의원의 감염관리 비용 확대,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 협상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전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료량이 줄어 진료비가 늘어나지 못한 갭을 잘 활용해 보험료의 큰 증가 없이도 밴딩을 확보해 수가계약에 쓸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과거와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방식, SRG 유형 특성을 무시한 단순 줄세우기만 가지고는 가입자, 공급자 모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공단 이상일 단장
공단 이상일 단장

이에 공단 이상일 단장은 환자와 근거리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치과진료 특성을 이해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밴딩 폭 정하는 데 민감하다”면서 “공단 자체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의료이용량이 감소했고 경영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와 우려, 그 간격이 상당히 커서 공단 협상단이 양측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그 간격을 좁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의료인의 헌신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의료 인프라 유지‧발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모두와 적극 소통하며 수가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지난해 치과 수가 1.5% 인상‧진료비 증가율은 18.3%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1차 수가 협상 후 브리핑을 진행한 김성훈 보험이사는 협상에서 치협이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을 피력하는 한편 “지난해 치과 수가는 1.5% 인상에 그쳤지만, 진료비 증가율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된 것 때문에 18.3% 증가했다”며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타 직역과 달리 치과 병‧의원 고용이 증가된 것을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경화 단장이 공단에 밴딩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공단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김 이사는 “가입자를 설득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번 수가 협상에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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