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올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 9,702억 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난해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면서 올해 6월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는 매월 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 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단은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집행 지연으로 연도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