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미지급 예산 6조원 당장 지급하라

윤석열 정부, 연말 코앞인데 올해 건보 국고지원 예산 6조원 미집행
부자 감세,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 국민건강 희생해서 때우는 꼴

윤석열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총 10.9조원이다. 그런데, 지금(12.7)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에 교부한 국고지원액은 총 4조6천억 원 뿐이다. 23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6조3천억 원이 여전히 미교부 상태인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지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법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매해 12~13% 정도의 예산만을 편성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을 안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건보 국고지원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교부가 거의 매월 집행돼 왔다. 하지만 유독 올해만 9월까지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다가 10월, 11월 두 차례만 교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해명 자료를 낸 바가 없다. 지난해 말 관련 법조항이 일몰된 탓에 4월까지는 예산 집행 근거 미비를 이유로 들 수도 있겠으나, 5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교부를 미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대로 올해를 넘기면 정부가 먹튀한 6조원만큼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보장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해 당장 재정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흑자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냈거나 보장이 적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남은 돈은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정부는 법이 정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중장기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 행태는 더욱 문제다.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 과잉진료와 평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의료비 인상률 문제로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수년 안에 법이 정한 보험료 상한 8%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갑절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의료계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 강화와 더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유사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원의 1/3 정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정부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미 수립한 예산조차 떼먹을 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감행한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줄이고 줄여서 6.2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건강보험 국고 미교부 액수와 유사하다. 정부가 끝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미교부 금액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재벌과 가진 자들의 곳간을 채우려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이 이제 24일 남았다. 주말인 30일, 31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 회계 마감은 29일이다. 고작 3주 남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교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미교부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6조원을 지금 당장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제 때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늦장 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수준을 유사한 국가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2월 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