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 체계도 없는데 '의사 수'만 늘려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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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 체계도 없는데 '의사 수'만 늘려서 될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2.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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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SAGA(연대기) 2화…영리한 의대증원 방법은?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의대정원 SAGA(연대기) 2'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의대정원 SAGA(연대기) 2'

앞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 지 살펴 본 결과, 한의사 수가 포함됐음에도 OECD 평균에서는 한참 부족한 것도 사실이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간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 수가 2배로 증가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0년대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따라 필수 진료과가 아닌 소위 '돈 되는' 진료과로 의사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즉, 인구 구조 변화 속도를 의료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고 극단적 상업주의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공급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주장하듯 지방에 의사를 늘리려면 '수가 확대'가 정답일까? 

그래서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의대정원 SAGA(연대기)'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의사 수를 '어떻게' 늘려야 하는 지를 살펴본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성과주의'로 판단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병폐와 필수 진료과 전문의 공급과 배치를 시장에 맡기는 안일함 때문에 생긴 악순환 구조를 짚고, 공익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링크(https://youtu.be/Cp3z9bhO188)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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