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서비스 또한 점차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진료, 모바일주치, 재택원격진료 등의 u-헬스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은 바로 '원격의료'(telemedicine)'에 있다.
미래형 연구테마로 떠오른 원격의료에 대해 외국법제와 u-헬스의 법적 쟁점 등을 간추린 한 권의 책이 발간됐다.
경희의료원 정용엽 원무팀장(경희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2000년부터 연구해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원격의료와 그 법률관계'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보완한 『u-Health 시대의 원격의료법』을 신간으로 내놨다.
책은 우선 원격의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법제, 여러가지 원격의료의 유형과 유형별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원격의료계약과 시술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규명해보는 원격의료과오에 관한 이론을 전통적인 의료법 이론에 대비해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
또한 우리나라 법·제도상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해석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널리 관심을 끌면서 확대되고 있는 u-헬스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정용엽 지음. 473쪽. 정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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