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정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서 환자 권익보장 조항은 일부에 불과하고, 의료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영리화만 추구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입법예고 시기와 예고기간에 대해서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이 지속되고 있고, 아직 18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18일에는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26일 장충체육관에서 간부·대의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어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직능단체 등이 속속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의견서 마감일인 지난 17일에는 복지부 전화 및 팩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기도 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만 6천여건이 올라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낳는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건강연대 주관으로 열리는 '의료 영리화' 촛불문화제에 참석할 예정이며,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의료영리화 저지·의료공공성 쟁취' 투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