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이하 의협)가 또 다시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의협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그간 논란의 대상이 돼 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면서 "현 정부가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이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