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걸음마도 못 하는 아이에게 뛰라는 격"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한양대 의대 교수)이 지난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비유하며, 새 정부에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인프라 확충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OECD 국가들이 보건의료분야에 인센티브와 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편적인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진료비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에서 바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걸음마도 못 하는 아이에게 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기본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합리화 ▲낭비요인 제거하는 지불보상제도 ▲경영의 투명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의 과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이같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를 통해 의료산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 부담 증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준비와 국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기틀을 먼저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심포지엄을 주최한 통합민주당에도 "보건복지정책은 야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면서 "최근 쇠고기 정국에서 나타난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기운의 태동에 주목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야 한다"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언했다.
전현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심포지엄에서는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 윤석명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18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을 주문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전현희 의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정책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 "18대 국회는 단순히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실과 변화에 걸맞는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