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연대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부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국회토론회에서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는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와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등 주제발표자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등 각계 인사가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영리성 보건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민영화 논란…정부, 의료제도 변화 실체 정직하게 제시해야…"

먼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는 동의어"라며 최근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의료선진화' 정책을 비판했다.

박형근 교수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요약된다"면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구체화된다면 시장은 의료민영화 추진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민영화 사실 관계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결정한 상태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허구성을 요목조목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 논자들이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고급화로 의료관광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의료비 수준과 인건비 및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고용과 영리법인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대비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

또한 박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될 제반 규제개혁 조치들로 인해 국내 환자의 외국병원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박 교수는 "외국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오히려 국내 환자의 외국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을 부정하긴 어렵다"면서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된 원인이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에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어 언제 또 다시 주장이 튀어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정부·여당이 영리법인병원 불허,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표준화를 제외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 포기 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의료민영화를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야에서 어떻게 고용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할 것이며, 의료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허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공급 이미 영리화…비의료인 의료기관 운영 허용해야"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정부의 영리성 의료정책추진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놨다.

이기효 원장은 "의료공급부분은 이미 산업화, 상업화, 영리화돼 있다"면서 "의료민영화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적 토대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므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그는 "의사에게 의료행위가 허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업과는 별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에 대한 권한도 의사만 쥐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아닌 다른 주체들에게도 운영의 권리를 부여해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국민 편의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