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구당 3만원(월 2,500원)만 내면 값비싼 필수 치과진료를 보험 혜택을 누리며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박상태 곽정민 이하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지난 17일 만해NGO교육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치과건강보험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도입 ▲성인 스케일링 급여화 ▲노인 틀리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건치와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신 국장은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를 포함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실시했을 때 약 1조 2,8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노인틀니 관행수가를 120만원으로 의료이용율을 22%로 반영하는 등 비교적 넉넉히 추계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소요재정

먼저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와 관련 건치는 새로운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니 만큼 3단계로 나누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검진 및 상담, 부모교육, 전문가 세균관리, 치아홈메우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장 100% 등록 시 약 1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후 2단계로 초등학생 360만명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은 3,600억 원으로 잡고 있으며, 3단계로 중·고등학생 360만명에게도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은 역시 3.6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진 및 상담 ▲전문가 세균관리 ▲바른양치 지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충치 초기치료(아말감, 광중합형복합레진) ▲잇몸병 초기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김철신 국장은 "차별 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최상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치과진료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의 가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인 치석제거·노인 틀니 소요재정

건치는 성인의 약 70∼90%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 치주질환의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치석제거의 급여화가,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인 틀니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인 치석제거의 경우 약 1,6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치석제거 급여시 소요액(A)에서 기존 치석제거 급여비(B)를 빼고, 진찰료 추가 소요액(C)을 더한 수치다.

A는 보험자 부담율 70%, 치과병의원 이용율 22%, 종별 가산 15%를 적용해 1600여 억원으로, B는 247여 억원, C는 진찰료 9,730원, 보험자 뷰담 70%를 적용해 254여 억원으로 추계했다.

노인틀니는 "{완전틀니 필요악수×완전틀니 예상수가(7224만원)+부분틀니 필요악수×부분틀니 예상수가(2억2965만원)}×보험자부담율" 방식으로 산정해 3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이용률은 역시 22%를 반영했고, 예상수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조사한 관행수가를 반영해 120만원을 반영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렇듯 필수 치과진료 보험급여화로 1조 2,8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과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세네 조경애 대표는 "가구당 월 2,500원, 년 3만원만 납부하면 그 정도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7.3%가 필수 치과진료의 급여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인상도 마땅히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건세네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는 2천여 가구로 가구당 매년 3만원을 납부하면, 6천억원의 재원을 모을 수 있으며, 기업의 납부보험료 2400억, 정부의 20% 지원금 1600억 원 등을 합하면 대략 1조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