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은 지난 6일 저녁 11시 방송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논란, 제주도의 선택은'을 주제로 영리법인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추적 60분』은 이날 방송에서 '영리법인이 왜 허용돼서는 안되는지'를 듣기 위해 제주도치과의사회 부기은 회장과 허진영 원장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 등을 처음으로 추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실체를 들추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치무이사였던 전민용 원장의 인터뷰를 방영해 눈길을 끌었다.
『추적 60분』은 먼저 우수한 의료진과 저렴한 가격, 각종 관광상품을 포함시켜 해외환자 유치에 성공한 태국의 영리법인 사례를 보여주며, 제주도가 "지금의 관광상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와 연계시킨 특성화된 관광상품으로 승부수를 걸려고 했다"고 영리법인 허용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찬성론자들의 멘트를 빌려 "미용, 성형, 라식, 치과의 임플란트 등의 전문병원을 세우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하지만 당사자인 치과의사회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허진영 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면 절대 안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과잉으로 공급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거꾸로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적 60분』은 이어 '영리법인 허용'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왜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검토를 지시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리고 전민용 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산업선진화위가 구성에서부터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보도했다.
전민용 원장은 인터뷰에서 "선진화위가 전반적인 의료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산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며 "그러다 보니, 위원 자체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기 보다는 좀 산업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추적 60분』은 마지막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가 결국 '영리법인 허용'은 당장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와는 달리 시급히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