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법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료관광, 영리법인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관광이나 유인·알선 허용 등에 대해 최 회장은 “관광회사나 살찌울 뿐이지 우리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득은 별로 없다”면서 “실제 수익이 증가하는 지에 대한 조사통계는 전혀 없고, 오로지 지자체들의 한건주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치협이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가격 고시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 회장은 “치협이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치협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지켜볼 생각”이라며 (건치처럼) 직접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남섭 회장을 비롯 정철민 부회장 등 회장단이 참가한 가운데 이시혁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회원들의 경영 개선 방안 ▲구강검진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구강검진율 저조의 책임을 치과계에 돌리는 것과 관련 최 회장은 “구강검진 수검률 저조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안 한 복지부에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검률을 높이고자 했지만, 이제는 복지부에서 충분히 책임지도록 치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최남섭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임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된 분위기에서 소신껏 임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쏟아져 나오는데, 서치 차원에게 해결 못하는 요구사항 등이 많아 못들어줘서 안타까웠다.
이를 치협에 요구하면 또한 치협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 중간자의 입장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밖에…
회장에 입후보했을 때 ‘획기적인 경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요즘 불황으로 개원가가 많이 힘든데, ‘획기적인 경영대책’ 복안은 있나?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언론에서 치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서치 단독으로라도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겠다. 또한 협회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언론계 전문기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보험청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활성화해서 올해는 시스템을 바꿔서 기존에는 스텝들 위주였는데. 이제는 회원들이 직접 와서 듣도록 할 것이다. 제대로 보험청구만 잘 해도 한달 보조인력 1명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들었다.
셋째, 보수교육과 학술대회의 주제들을 인기위주가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에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테마를 개발해 나갈 생각이다.
넷째, 경영개선은 즉 수요가 창출돼야 가능하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아건강수첩’을 제작 중이다. 각 치과에 배치해서 환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다섯째, 클린회원증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사실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다. 올해는 클린회원증에 사진을 넣는 등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먼저 세무대책을 강화할 생각이다. 서울 국세청과 쌍방향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촬영 등 개원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TA 시스템’ 연구를 상당부분 진척한 상황인데, ITA 시스템으로 민영네트워크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강검진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구강검진법 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구강검진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 대책은 있나?
구강검진은 수검률 저조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홍보는 복지부 역할 아닌가?
수검률은 실제 받은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런데 청구를 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청구프로그램을 단순화하면 수검율 및 청규율 모두 급상승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검률을 높이고자 했지만, 이제는 복지부에서 충분히 책임지도록 치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 의료상업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치의 입장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법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관광, 영리법인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록 탄탄하지 않다.
특히, 의료관광, 유인알선 허용 등은 관광회사나 살찌울 뿐이지 우리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은 별로 없다.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는 등에 대한 조사통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다 지자체들의 한건주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치협이 6월 17일 의견서를 전면 철회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게시를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난 7월 29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건치 등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치협의 이런 태도에 대한 서치의 입장은?
치협이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협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분간은 더 지켜볼 생각이다.
이번 구강보건주간 처음으로 기념식 등 이벤트는 대폭 축소하고, 대신 대시민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가?
일부만이 참석하는 이벤트성 행사보다, 전체적인 치과의사의 관심과 호응도, 대국민 홍보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간적인 문제 ▲X선검사 등 무료검진의 범위 ▲예약제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시민 신뢰 제고와 관련 1천만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추진 중인가?
금년 치아의 날 시행된 무료구강검진 및 상담에 대한 홍보를 내년에도 더욱 강화하겠다. 치아의날 행사 기간 전에 구강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를 신문,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꾀하겠다.
그럼으로 인해 무료구강검진 및 상담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홍보위원회나 여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구강보건 자료를 보도 자료화하여 여러 가지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건강엑스포에 대한 대시민 관심을 보다 더 끌기 우해 건강엑스포 행사장의 코엑스로의 이전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
올해부터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서울시를 비롯 광역시에서도 본인부담 1만원, 정부지원 1만원 2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잘 되고 있는지, 또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사업 기획에 있어서는 좋은 의도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어느정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반응은 싸늘하다. 수가, 대상자 선정, 보건소 안내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각 구 보건소 별로 편차가 심하다. 대부분의 구가 대상의 선정이 꼼꼼하고 꼭 필요한 어린이에게만 시행하는 반면, 강남구 등 재정이 튼튼한 구의 경우는 대상 선정 없이 거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홍보를 벌려 실제 치과 내원 시 충치가 심한 경우나 미맹출 등 치아홈메우기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 일선 치과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다 보니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의 경우와 비교해 수가 차이가 심하고 결과적으로 대상이 많은 강남구 보다 엄격히 선전돼 시술 받는 다른 구에서 환자나 치과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향후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는 경우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급여화될 때 지금의 수가로 고착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 추진 현황이 어떠하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은 관악분원 설립 승인요청서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치협이 적극적으로 본회와 공동노선을 통해 설립 저지에 나설 뜻을 비추고 있고, 본 회도 서울시에 ‘개원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치계 정서를 전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먼저 집행부를 믿고 적극 후원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개원환경은 지금 국가 경제만큼이나 힘들다.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100%가 다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나만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단합해서 모두가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