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던 국립의료원이 내년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내년부터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한곳도 없게 될 전망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 가속화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의 왜곡 ▲수가관리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유인 장치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켜왔다는 판단 하에, 복지부는 2002년부터 8개 질병군(2003년부터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오고 있다.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 1,839개에서 2008년 7월 현재, 2,337개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한 덕택일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현행 포괄수가제가 과거의 의료 행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의료기술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와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잘만 추진된다면, ▲보장성강화 ▲의료원가 보상 ▲행위별 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지로 해결해 건보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위험도 매우 큰 양날의 칼”이라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편, 현재 심평원에서는 20개 질병군을 새롭게 DRG에 포함시키기 위한 모형을 개발 중에 있고, 2011년까지 ‘전체입원환자 7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으로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