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18일 이수구 집행부 출범 후 첫 ‘각 지부 치무이사 및 치무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세영 담당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회에서 26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 무료 노인의치보철사업 규모가 더 커졌다”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힘들지만, 보험급여화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직접 무료 노인틀니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개원가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추가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뤄졌다.
박영섭 이사에 따르면, 애초 민주당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 추경심의기간 중 어느 특정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대와 예산 부족 등으로 2008년도 의치보철사업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 약 26억 원의 기금이 추가지원된 것이다.
이로써 치협은 중앙 지원금 26억과 지자체 부담 26억 포함 52억으로, 갓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부분의치 1,30명, 전부의치 2,770명 총 3,800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영섭 치무이사는 “의치장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발치나 엔도도 해야 하고, 아물려면 시간도 걸리는데, 2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다 하라니 답답하다”면서 “각 지부 회원들의 참여 상황 등 사업추진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에 치협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단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가 치과내원 검진율이 2%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직장구강검진율이 저조한 원인이 ▲정부 홍보 부족 ▲복잡한 청구 절차라고 보고, 내년 3월 시작하기 전까지 ‘간단명료한 청구 서식 및 절차’를 반드시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