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유권자연맹(회장 전수철 이하 연맹)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노인틀니 등의 보험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고령사회대책 4년, 미래사회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본 연맹이 주최 ‘제17대 대통령 후보 노년복지공약 검증공청회’에서 한 공약을 저버리고 ‘의료민영화’ 등 빈곤한 노약자를 더욱 핍박하려는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노인 틀니 등의 보험급여에 포함이란 공약부터 우선적으로 조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공청회에서 “노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틀니, 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고,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무료 외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어떤 실천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연맹의 주장.
연맹은 “현재의 노인세대는 이 나라를 찾고 지키기 위해, 이 땅의 경제 건설과 번영을 위해, 또 현 세대를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내기 위해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등 모든 희생을 감수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오늘날 모든 영역으로부터, 또 역대 정부로부터도 배제당하고 온갖 차별과 자식의 패륜적 학대의 대상까지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연맹은 “한국의 경제수준은 세계 13위인데 한국인 노년의 복지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인 122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과 같은 치과 진료의 보험적용 고려도 포함시킨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맹은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들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정책구상과 립 서비스에 앞서서 우선 올해 말까지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 흑자 예상치 2조 4천억 원과 기타 합리적인 정부의 책임분담 등의 재원으로 틀니를 비롯한 노인치아 진료의 건강보험화부터 확실히 서둘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5백만 어르신들과 더불어 ‘노인 틀니 등의 건강보험 적용’과 ‘연금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의 문제가 조속히 시행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제안을 무식하고 무력한 노친네들의 넉두리 간청으로 치부해 업수이 여기고 무시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해 김영삼 정권 시 ‘경로연금’ 쟁취 때 결행했던 바와 같이, 결국 우리 고령 어르신들의 더 비장한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