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통합 등 나름대로의 개혁성과 의료시장도 상품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이 혼재된 김대중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선 당시 그가 밝힌 공약들을 살펴봤을 때, 의료개혁이나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보다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끔 우리가 강제해야 한다.
향후 보건의료계가 어떻게 나갈 것이라 생각하나?
정책이라는 것이 혼자의 소신만으로 모두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 당선자가 개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의협 등 의료개혁을 대놓고 반대하는 세력들의 압력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도 관건이 되겠지만,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무상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복지예산 증액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의료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노 당선자의 입장에 대해선?
대선 때 노 후보측에서 건치에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구해왔고, ▲예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2010년까지 수불 인구 40% 확대 ▲의료시장 개방 신중 ▲공공구강보건기관 확대·강화 등 7가지 정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다. 또한 건치 이희원 공동대표가 특보로 임명돼 올바른 구강보건정책 설정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뭐라 결론내릴 순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우리의 목표는 ‘의료 개혁’과 ‘의료 공공성 강화’이며, 치과 쪽에서는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의료체계 건설’이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비판하고 적정한 선에서 협조하는 것이 주요 대응방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