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치과계가 반발했으나, 당시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려 했다.
이에 건치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건강진단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하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했다.
치과의사와 노동자, 그리고 관련시민단체가 한마음이 돼 구강보건 관련 정책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이었다.
당시 일간지에 게재된 2개의 기사를 살펴보자.
<기사 1> 국민일보 2002. 4. 12
구강검사 건강검진서 제외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가 제외되고 신장과 체중은 수감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측정된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검진 제도를 건강검진 항목과 절차를 이와 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수검자가 미리 작성, 검진기관에 제출해온 건강검진표가 간단한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검진결과 통보 기간도 검진 후 4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 부실검진이나 검진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검진 사업을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항목 조정을 통해 올해에만 195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
<기사2> 동아일보 2002.4.29
구강검진-심전도검사 건강검진항목 다시 포함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던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가 다시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진 등을 제외키로 했으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이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검진에는 구강검진과 심전도를 포함시키되, 올해말까지 성별과 연령별 다양한 건강욕구를 반영한 건강검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희 기자 shch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