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료비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심평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근 심평위원장에 의료공급자들을 대변하는 인물을 임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임 심평위원장에 대구효성병원 정영식 명예병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심평원은 “공모를 통해 임명했으며, 후임 위원장이 리더쉽이 있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그가 심평위원장을 맡을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는 2일 논평을 내고 “정영식 씨의 경력은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말하기 힘들다”면서 “뿐만 아니라 의사회의 간부를 맡고 활동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세네는 “한국 사회에 전문성을 입증할 경력을 갖춘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허탈할 뿐”이라며 “특히 정영식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오는 등 대통령과 죽마고우의 관계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세네는 “정영식 원장의 심평위원장 임명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전문성도 경험도 갖추지 못한 그가 심평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건세네는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심평원이 국민과 소비자의 이해보다 의료 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송재성 심평원장은 즉각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재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