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각계의 대표들이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제도 도입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 참석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95년과 96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주치의제도 특성상 의료계의 동의와 참여가 없이는 추진이 곤란한 제도”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 수용 대상자가 반발할 경우 사회적 비용, 의약 분업 도입과정에서 확인된 자 있듯이 사회적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사전에 의료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작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생협연대 임종한 대표는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정의외에 주치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전문의에게 문호를 열고 교육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진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 주치의제도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은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인식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진료가 국민들에게 주는 신뢰를 키우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며 “신뢰감을 확충해야 하는 의료현실의 상황을 의료인들에게 끈임 없이 요구해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더불어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총연맹 임은경 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주치의제도에 대한 화두를 던져 공론화 되어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주치의제의 개입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 제기에 곽 의원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도시 및 농촌의 보건지소부터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행방안을 모색했다”며 앞으로 시행 사업을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태현 정책국장은 “신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선택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게 점진적으로 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장애는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유지되면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진료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민주치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정책연구실장은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계를 포함한 여러 사회계층의 위화감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자들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해 모두 찬성했으며 이를 법률적제도화를 통해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