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빈곤층의 경제적 위기가 현실이 됐어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주거급여가 올해보다 1만3천명 적은 인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수당은 420억 원이나 삭감됐고, 청소년 예산의 51%를 축소했으며, 의료급여는 2,956억 원을 삭감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넘겨버렸다.
부자를 위한 감세 추진으로 지방세입이 감소돼 지방자치 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충당도 어렵게 된 형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국민을 살리는 좋은 복지’를 위해 3조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이를 위해 복지위원회에서 1조3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예산에는 단지 복지에 1,187억 원만이 증액돼 통과됐다.
상임위가 증액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5,783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계․주거급여 399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5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4,795억원 등을 포함하여 1조 2,335억원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한 내용으로 여당의 표결처리가 강행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IMF 때보다 더 극심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됐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SOC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감세에 밀린 누더기 복지예산으로 서민과 빈곤층의 삶의 무게는 가중돼다”고 비판했다.
“건설회사의 복지에 투자하는 돈의 10%만이라도 사회안전망 지원에 투자할 수 있어야,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매년 3천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후진국형 질병관리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결핵퇴치를 위한 36억 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나 단지 4억 원만이 추가 반영됐다”면서 “또한 삭감된 420억 원의 장애수당은 한 푼도 증액되지 못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자명한데 이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급으로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됐다”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 등의 지원이 절실하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경기가 악화되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불안 증폭되면 투자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사회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건강한 국가발전의 튼실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가 더 늦지 않은 시기에 깨닫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