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수는 199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성형외과 등 특정과목으로만 전문의의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각 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해 2006년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배 늘어난 2.3%였으나, 반대로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가 오히려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2009년 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레지던트 지원률은 0.25:1에 불과했다.
특정과목 편중현상의 원인은 해당 과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이수 후에도, 담당 환자의 수술 위험성 등이 높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고, 개업 후에도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업무강도에 비해 수가가 낮으며, 고가의 수술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수요가 적어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든 것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현희 의원의 개요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암 교수, 서울대 소아흉부외과 이정렬 교수,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 MBC의학전문기자 신재원 기자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을 발제자로 하여 기피전공의 전문의 부족현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기피 현상의 심화는 향후 전문적인 의료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범정부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기존에 필수진료과목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가칭)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의 개선연구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