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총 1,188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2009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금년 대비 14% 증가한 28조 3,6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13.1% 증가한 18조 4,355억 원이며, 기금은 15.7% 증가한 9조 9,267억 원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둘째,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금년 9월 실적 대비 5만3천명으로 확대(153만3천명 → 158만6천명)하고 최저생계비도 평년증가율 3% 보다 높은 4.8% 인상된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비용 지원이 강화되고 동절기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현재 3개월 지원에서 연중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6개월 간 매월 2만원씩 에너지 보조금도 지급된다.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보육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 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 명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내년 7월부터 만0~1세 11만 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교사(235명)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23천명, 월 11만원)이 신설되고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 바우처 제도가 내년 7월에 도입된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01만 명)에서 70%(364만 명)로 확대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 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도 강화된다.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은 금년보다 만 6천명이 증가하고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수행기관 역시 65개에서 19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또한 빈곤아동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 서비스 등의 사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필수 예방 접종 및 장애아 재활치료서비스,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의료서비스 역시 대상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투자를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도록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