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화’라는 어두운 암운이 새해에는 치과계 곳곳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해외 기공물 유치 및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대구지역에 ‘대규모 기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송준관 회장은 지난 5일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구지역에 50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해외 기공물 유치 기공공장 설립을 타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5일) 복지부에서 진행될 회의에 들어가 봐야 알 것같다”고 전했다.
치기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다니엘 조’라는 인사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50명을 고용해 해외 기공물을 유치해 제작하고 수출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대구에 대규모 기공공장 건립을 타진하고 있는 것도, 이 인사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
‘해외환자 유치’라면 물불 안가리는 현 정부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공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의 기공물을 국내에 유치해 외화도 획득하는 한편, 침체된 고용시장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쏠깃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 북구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도 “대구를 의료산업특구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통해 침체된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게 송준관 회장의 전언.
그러나 대규모 기공센터 건립은 경제특구 내 허용한 영리법인병원을 처음에는 해외환자 진료만을 위한 것이라 했다가 결국 내국인 진료도 허용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순수 ‘해외 기공물 제작’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출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해외 기공물 수주가 안됐을 경우 고용된 500명의 치과기공사를 그냥 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수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말하는 500명의 인원이 모두 치과기공사를 일컫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인다.
치기협 송준관 회장은 “다니엘 조라는 인사가 하루에도 2~3천개의 해외 기공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사실이라면 당장 500명의 치과기공사가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치기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간단한 공정은 굳이 치과기공사가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기공계 현실이나 의료기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가산동에 운영 중인 공장도 고용된 50명이 모두 치과기공사인지 여부나 설립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국내 면허가 없는 다니엘 조라는 인사인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기협 주희중 법제이사는 “우리도 하겠지만, 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에서도 조만간 가산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확실히 대처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우리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규모 기공공장 건립에 대해 치기협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며, 향후 치과기공계에 파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준관 회장은 2009년 중점사업으로 ▲치과기공물 수가 현실에 맞게 반영 ▲대외환경 대처능력 및 체질 개선 ▲회원 배가운동 ▲회원 연수원 건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