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2009년도 레지던트도 소폭 줄어든 299명으로 책정되고, 다음달 초 2차 치과의사전문의도 240명이 넘는 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치는 성명에서 “치과계의 앞날을 대변혁시킬 전문의제도가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가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와 관련 경남치 노홍섭 회장은 “대의원들은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 51차 총회에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소수정예를 채택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전문의제도는 전문의들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 회장은 “1차 전문의 다수 배출에도 작년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를 재의결하는 등 끝까지 참았지만, 결국 ‘소수정예’는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면서 “이젠 도입할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서(경과조치를 줘서)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치는 성명에서 ▲1차기관 표방금지에 큰 기대를 걸지말아야 한다는 점 ▲소수정예 원칙 훼손된 AGD제도는 무의미하다는 점 ▲전문의제도 파행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공직지부라는 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전문의제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1차기관 표방금지’와 관련 경남치는 “현재 5년 연장이 예상되지만, 복지부 정책방향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OO과 전문의 OOO진료개시’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공공연히 전문의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AGD제도’에 대해서도 경남치는 “극소수의 단일과 전문의는 2, 3차기관에서 1차에서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과의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전문의제도”라면서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무의미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공직지부’와 관련 경남치는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을 무시하고 전문의제도가 지금과 같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공직지부”라면서 “만약 이번에도 졸업생의 30%에 가까운 전문의가 배출된다면 그 책임은 공직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